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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5년은 근로, 교육, 세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명한 공구인이라면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공구인이 특히 눈여겨 볼 정보는 올해는 청약제도가 달라지며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
CJ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CJ대한통운의 배송 업무 프로세스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은 물론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7일 배송으로 건전한 경쟁이 촉발되고, 결국 이는 다시 산업 전반의 발전과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O-NE)’ 서비스 도입은 국내 택배사업을 넘어 물류산업과 이커머스산업, 공구인의 일상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청약예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난 10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청약통장 전환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2.3~3.1%),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뀌는 제도가 내게 맞는지 눈여겨보자.
2024년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0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정도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2024년 보다 50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24년 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 지원하는 식이다.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 이용자 활동 제한 정책을 한국에도 2025년부터 도입한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이 되며 이미 팔로우하거나 연결된 사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동시에 부모가 아이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10대들의 SNS 중독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밝혀졌다.
2025년에는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즉,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것. 2017년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이어 불과 8년 만인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선택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교육부는 2025년 1학기에 처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을 전국 교사들에게 공개했다.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AI 교과서 76종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한 것.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AI 교과서를 선택한 뒤 오는 3월부터 실제 수업에 AI 교과서를 활용 할 예정이다.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는 ‘사전 입국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입국심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발 전에 자국 공항에서 입국 예정인 국가의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입국 서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많은 공구인들이 일본으로 비즈니스 여행을 자주 간다. 2025년 중 한일 사전입국심사가 도입되면 일본 방문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도 개선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기본 공통과목을 배우고, 2~3학년 때 심화된 선택과목을 골라 수강한 뒤 졸업요건인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업 선택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계고 학생도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이나 직업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리 _ 한상훈 / 출처 _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24, CJ대한통운 홈페이지 등
